□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가 학생 등굣길과 차량 츨입이 교차됨에 따른 문제 및 학교인근에 성범죄자 7명이나 거주하고 있는 등 학생 안전을 이유로 학교 정문을 학교구성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정문 통학을 하던 일부 학생과 학부모, 학교시설 개방을 주장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했고 현직 서울시의원이 이를 문제로 삼고 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 상황이 심각해지자 서울시교육청도 학교 정문 개방 및 체육관 개방의 타당성 조사를 마쳤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양측이 대립하고 있어 지금으로서는 책임 있는 자료를 제시할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며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 행정감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감사에 착수 한다’고 한다. 

□ 학생안전을 우선 시 할 수밖에 없는 학교장의 결정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의회 증인 출석, 정문폐쇄 문제와 관련이 없는 자료를 포함하여 20여 항목의 과도한 답변 자료를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학교장 권한을 무력화 할 의도가 담긴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발의를 한 상태다. 통상적 의정활동이라고 보기엔 ‘너무 과도하다’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전병식)는 “학교는 학생교육을 위한 배움터이자 가장 안전한 공간이 돼야 한다는 제일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위험에 노출되었으면 정문을 폐쇄하는 조치를 내렸을지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도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민원을 이유로 학교 시설물을 개방하라 요구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요구”라며 “주민의 편의가 학생안전보다 더 중요시될 수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본 사태를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할 서울시교육청이 오히려 정치권 입김에 휘둘려 학교를 압박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서울시교육청의 일관성 없는 행정과 무능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 해당 학교의 입장은 명백하다. 우선 △학교 정문 진입로가 외길인데다 △입구에서 등교하는 학생과 학교 주차장을 이용하는 교직원 및 지역주민 차량이 서로 교차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아울러 학교 반경 1킬로미터 이내에 7명의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어 정문을 개방할 경우 출입자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이유로 들고 있다. 해당 학교는 주차창으로 가는 차량통행 길을 개방하되 학생과 일반인의 정문 출입을 금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 이처럼 학생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음에도, 학교 인근 주민의 일부가 반발했다. 학부모와 지역주민 2000여 명이 △학교 정문을 개방, 학생들이 통학하고 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아울러 △학교 체육관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라며 민원을 제기했고, 해당 지역구시의원 역시 학교와 지역교육지원청, 서울시교육청측에 정문 개방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 서울시교육청도 11월 행정감사 때 20여 건의 자료 제출 내역을 학교 측에 통보했다. 보도에 따르면, 요구자료 목록에는 본 사태와 전혀 상관없는 △학교장 출장 현황 △초과근무 현황 △체육관 등 교육용 기본재산 사용 허가 현황 △교육공무직 퇴직금 적립현황 △정기고사 성적 현황 △학교운동부 운영 현황 등 현 학교장 부임 이후 학교 경영 전반의 세세한 사항들이 들어 있다. 여기서 초등학교에서 실시하지도 않는 정기고사 성적현황, 학교운동부 운영 현황 등은 해당 학교와 전혀 상관없음에도, 시의회는 무리하게 과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다. 게다가 짧은 기간에 자료를 제출하려면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어 해당학교는 요구사항의 일부 철회를 요청했지만, 교육청은 기일 내에 제출해줄 것을 독촉했다고 한다. 

□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13일부터 감사반 7명을 이 학교에 파견, 무기한 민원조사를 실시한다고 한다. △학교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감사 자료를 요구했고, △학교장 증인출석 요구는 물론이고, △교육청의 민원조사 실시까지 동원한 것은 학생을 보호해야 할 서울시교육청이 오히려 시설물 개방을 요구하는 서울시의회의 편을 들어 학교를 압박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심각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 인근 주민의 편의를 위해 학교시설물에 대한 과도한 개방 요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학교가 지역주민들의 평생학습이나 문화의 장소로 각광 받으며 교육활동 이외의 시간에 일반에 개방되는 일이 잦아지면서 출입통제 등이 잘 이뤄지지 않아 학생 안전에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돼 왔고, 교육활동을 위한 공간에 외부인이 침입해 도난·시설 및 물품 훼손은 물론, 심한 경우 학생들에 대한 폭행이나 약취·유인까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돼 온 것이 사실이다.

□ 이런 때에 학교 안전을 더욱 강화하지는 못할망정 학교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하거나 또 학교를 수시 출입하도록 하는 것은 학습이나 기타 체육·문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학생들의 안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 서울교총은 학생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거듭 밝히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와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학교에서는 결코 제대로 된 교육활동을 펼칠 수 없음을 명심하고, 학교 정문 개방요구를 중단하고 학생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을 최우선으로 마련해 학생 안전에 ‘이상 없음’을 확인한 상태에서 학교 구성원의 의견에 따라 사안 해결책을 마련 할 것을 촉구한다.  끝.